보다 보면 이해되는 기출문제 뽀개기(공인중개사)

61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 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②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③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④ 청산금의 징수·지급의 방법 및 절차 ⑤ 시공자·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✅ 정답: ④ 청산금의 징수·지급의 방법 및 절차🔍 보기별 해설 및 용어 설명✅ 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정비사업의 핵심적인 범위이기 때문에,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정관 변경 가능!📌 용어:정비구역: 재개발·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구역.✅ ②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조합의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,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3분의 2 이상 찬성..

56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「주택법」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① 실시설계 ② 부지조성공사 ③ 기반시설공사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✅ 정답: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🔍 해설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한 업무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.여기서 ‘대행할 수 있는 범위’는 도시개발의 물리적·공공적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된 실질 업무에 국한됩니다.각 보기 해설 및 용어 설명① 실시설계✅ 가능한 업무입니다.도시개발사업에서 공사 전 구체적인 설계를 실시하는 것으로, 대행이 가능합니다.📘 용어 설명:실시설계..

5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. ② 토지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③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. ④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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