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~15번 23년 34회 2차 1교시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문제

접수일D-67일: 8월 4일 오전 9시 접수 시작

시험일D-149일:10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시험 시작 

 

( 2025년 5월 29일 기준 남은 기간 산정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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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tGPT에게 매일 물어본 새로운 문제 
하루 다섯 개를
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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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하다 보면
10월 25일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에 가까워집니다.

보다 보면 이해되는
기출문제

공인중개사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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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-Net 공인중개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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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.
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.
⑤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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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답: ⑤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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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보기별 해설 + 예시 + 용어 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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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·

 

해설:
다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,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
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닌, 이전한 지역의 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.

 

예시:
강남구에서 송파구로 옮겼다면 → “송파구청에 새로 신고해야 해요!”

 

용어 해설:

• 등록관청: 중개사무소가 속한 지역의 행정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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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 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.

 

해설:
이전신고를 했다면 기존 사무소의 간판은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.
혼선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.

 

예시:
“옛날 가게 간판 그냥 두면 안 되나요?”
→ “❌ 헷갈려요! 바로 떼야 해요!”

 

용어 해설:

• 간판 철거: 영업 장소 변경 시 의무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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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
 

해설:
분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,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
즉, 본사 관할 행정기관으로 일괄 관리됩니다.

 

예시:
“지점 하나 옮기려 해요”
→ “그럼 본사 관할 구청에 신고하세요!”

 

용어 해설:

• 분사무소: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사 외에 설치한 부속 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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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 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 

해설:
업무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.
편법 공유 금지입니다.

 

예시:
“정지당한 동안 친구 가게에서 같이 하면 안 돼요?”
→ “❌ 불법이에요!”

 

용어 해설:

• 공동사용 금지: 독립성 없는 사무소 운영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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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⑤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.

 

해설:
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반드시 기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.
이전신고에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.

 

예시:
“등록증은 그냥 두고 신고만 할게요~”
→ “❌ 안 돼요! 등록증 꼭 같이 내야 해요!”

 

용어 해설:

• 중개사무소등록증: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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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요약표

보기	설명	예시
① ⭕	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, 새 지역 관할 관청에 신고	“강남 → 송파로 이전” → 송파구청에 신고
② ⭕	이전신고 후 기존 간판은 즉시 철거해야 함	“이전했으면 간판 바로 떼세요!”
③ ⭕	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관청에	“지점 변경은 본사 지역 구청에 신고”
④ ⭕	업무정지 중인 자는 타 사무소 공동사용 불가	“친구 가게 같이 쓰면 안 돼요!”
⑤ ❌	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시 등록증 첨부 필요	“등록증 없이 신고?” → ❌ 불법입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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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답: ⑤번
→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시 중개사무소등록증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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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.
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.
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,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.
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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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답: ②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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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보기별 해설 + 예시 + 용어 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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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 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.

 

해설:
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.
반면, 전속·전세·매매 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.

 

예시:
“그냥 간단히 쓴 계약서도 3년간 보관하나요?”
→ ❌ 아니요! 일반계약은 보관 의무 없어요.

 

용어 해설:

• 일반중개계약: 단순 의뢰 계약, 특별한 양식·보존 의무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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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.

 

해설:
일반중개계약은 법정 양식이나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
→ 이 문장은 옳지 않은 듯 보이지만, 실제 지문 표현상 “서식이 정해져 있다”가 아니라 “정해져 있지 않다”가 맞습니다.
하지만 이 문장이 ‘옳은 것’으로 채택된 이유는, 오답 중 가장 맞는 내용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.

정답 지문 해석상 오류가 의심되나, 출제 의도상 ②번이 정답 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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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,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.

 

해설:
전속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(乙)의 서명·날인만으로도 유효합니다.
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은 필수가 아닙니다.

 

예시:
“소속직원이 있어도 대표가 서명만 하면 돼요?”
→ 네, 대표 乙만 해도 유효해요.

 

용어 해설:

• 전속중개계약: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중개를 맡기는 계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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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 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 

해설:
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기본 3개월이지만, 당사자 간 합의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.
“무조건 3개월 이하”는 틀린 설명입니다.

 

예시:
“전속계약 6개월로 하면 안 되나요?”
→ 할 수 있어요! 서로 합의하면 됩니다.

 

용어 해설:

• 유효기간 설정: 기본 3개월이지만 연장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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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 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.

 

해설:
전속계약이 있어도 甲이 스스로 상대를 찾아 거래했다면, 보수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.
→ 위약금 조항이 없습니다.

 

예시:
“제가 혼자 찾아서 계약했는데도 수수료 줘야 하나요?”
→ ❌ 아니요! 안 줘도 돼요.

 

용어 해설:

• 전속계약의 제한: 단독 거래 시 수수료 무지급 원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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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요약표

보기	설명	예시
① ❌	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음	“간단 계약서 3년 보관?” → ❌ 필요 없음
② ⭕	자유롭게 작성이 정확한 표형이지만 출제상 정답 처리	“특별 양식 있어요?” 관례상 "표준 양식이 있다"로 함
③ ❌	대표 공인중개사만 서명해도 전속계약 유효	“직원 서명 없어도 되나요?” → 네
④ ❌	유효기간은 3개월 초과도 가능 (합의 시)	“전속계약 6개월?” → ⭕
⑤ ❌	의뢰인이 직접 거래 시 보수 지급의무 없음	“혼자 거래했는데도 돈 줘야 하나요?” → 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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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답: ②번
→ 일반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이 없으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관례상 많이 사용하는 서식이 있으니 그 서식을 표준 일반중개계약서라고 암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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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.
② ‘거래대상’의 ‘종류’ 중 ‘공급계약’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(분양)하는 계약을 말한다.
③ ‘계약대상 면적’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,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.
④ ‘거래대상’의 ‘종류’ 중 ‘임대주택 분양전환’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간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√표시를 한다.
⑤ 전매계약(분양권, 임주권)의 경우 ‘물건별 거래가격’란에는 분양가격,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,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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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답: ④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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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보기별 해설 + 예시 + 용어 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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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 ①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.

 

해설:
거래신고서의 작성 항목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보조 용지에 작성 후 간인 처리하여 첨부 가능합니다.

 

예시:
“필지 수가 많아서 한 장에 못 담아요” → “다른 용지에 적고 도장 찍어서 붙이면 됩니다!”

 

용어 해설:

• 간인 처리: 여러 장의 문서를 한 세트로 인정받기 위한 도장 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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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 ② ‘거래대상’의 ‘종류’ 중 ‘공급계약’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(분양)하는 계약을 말한다.

 

해설:
‘공급계약’은 시행사나 건축주가 최초로 분양(공급)하는 계약을 말합니다.
매도인이 일반 소비자가 아닌 경우.

 

예시:
건설사가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 → 공급계약으로 기재

 

용어 해설:

• 공급계약: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분양 계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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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 ③ ‘계약대상 면적’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,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.

 

해설:
‘계약대상 면적’에는 실제 거래된 면적을 계산하여 기재하며,
단독주택 등은 연면적 기준,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+ 공용면적으로 작성됩니다.

 

예시:
단독주택의 총 사용면적 = 연면적으로 기재

 

용어 해설:

• 연면적: 각 층의 바닥 면적 총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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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 ④ ‘거래대상’의 ‘종류’ 중 ‘임대주택 분양전환’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간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√표시를 한다.

 

해설:
‘임대주택 분양전환’ 항목은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습니다.
하지만 체크(√)표시는 분양전환 유형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일 때만 해당됩니다.
따라서 보기처럼 법인이 아닌 임대사업자여도 √표시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림입니다.

 

예시:
개인이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 → √표시 대상 아님

 

용어 해설:

• 분양전환 주택: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되는 공공주택 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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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 ⑤ 전매계약(분양권, 임주권)의 경우 ‘물건별 거래가격’란에는 분양가격,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,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.

 

해설:
전매계약 시에는 거래가격 항목에 분양가 외에도 확장비용, 옵션비용 등 부가세 포함 금액까지 명시해야 합니다.

 

예시:
“발코니 확장비 500만 원 (부가세 포함)” → 정확히 그 금액 적어야 함

 

용어 해설:

• 전매계약: 계약 완료 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
•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: 실제로 지불한 총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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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요약표

번호	설명	예시
① ⭕	작성 항목이 많으면 별지에 간인 처리 후 첨부 가능	“필지 많음 → 보조 용지 + 도장”
② ⭕	공급계약은 시행사나 건축주가 처음 공급하는 계약	“건설사 첫 분양” = 공급계약
③ ⭕	면적은 실제 거래면적 기준, 단독주택은 연면적	“전용 + 공용 or 연면적 기준 작성”
④ ❌	√표시는 등록된 분양전환주택에만, 무조건 아님	“개인이 전환해도 √표시 X”
⑤ ⭕	분양가 외 추가비용도 부가세 포함해 각각 작성	“확장비 500만 원 → 그 금액 그대로 적기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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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답: ④번
→ 분양전환 표시는 등록된 유형에만 해당하며, 무조건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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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 

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.
②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,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·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.
③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역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·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.
④ 甲은 자기가 조사·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.
⑤ 甲이 성실·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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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답: ②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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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보기별 해설 + 예시 + 용어 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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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 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.

 

해설:
중개계약이 성사되면 확인·설명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

 

예시:
“계약서 쓸 때 확인서도 줘야 해요!” → 맞습니다!

 

용어 해설:

• 확인·설명서: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·현황 등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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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  ②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,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·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.

 

해설:
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확인·설명할 의무가 있으나,
**실제 피담보채무액(얼마가 남았는지)**까지 확인·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.

 

예시:
“이 집에 근저당권 있어요. 1억짜리예요!”
→ ❌ 채무액 추정은 의무 아님. 등기상 설정만 확인해주면 됩니다.

 

용어 해설:

• 근저당권: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권리
• 피담보채무액: 실제 빚진 금액으로 등기부에는 명확히 나오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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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 ③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역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·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.

 

해설:
법정 확인·설명 대상이 아닌 사항이라도,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.

 

예시:
“건물 외 벽 철거될 예정이에요.” → 계약자가 중요하게 여긴다면 알려야 해요!

 

용어 해설:

•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: 전문가로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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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 ④ 甲은 자기가 조사·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.

 

해설:
설명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요한 정보라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,
거짓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.

 

예시:
“향후 도로 확장계획 있는데요?” → 알고 있으면 꼭 알려줘야 해요!

 

용어 해설:

• 계약 결정의 중요 요소: 의뢰인이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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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 ⑤ 甲이 성실·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.

 

해설:
확인·설명서 미작성 또는 근거자료 미제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.

 

예시:
“그냥 말로만 설명했어요~” → 안 됩니다! 문서로 남겨야 해요!

 

용어 해설:

• 과태료 부과 사유: 법령 위반 시 금전적 제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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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요약표

보기	설명	예시
① ⭕	계약 성사 시 확인·설명서 작성·교부 의무 있음	“계약서 쓸 때 확인서도 줘야 해요”
② ❌	피담보채무액까지 확인·설명할 의무는 없음	“1억 남았어요” → ❌ 알려줄 의무 X
③ ⭕	중개대상 외 항목도 주의 의무에 따라 설명 가능	“주차장 상태도 확인했어요”
④ ⭕	설명 의무가 없더라도 중요 정보는 거짓 제공 불가	“도로 생긴다는데요?” → 숨기면 안 돼요
⑤ ⭕	확인·설명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	“문서 없이 말로만 설명” → ❌ 위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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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답: ②번
→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는 확인해야 하지만, **실제 남은 빚(채무액)**까지 확인·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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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甲은 2억 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.
③ 甲은 보증보험금·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.
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⑤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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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답: ④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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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보기별 해설 + 예시 + 용어 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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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 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
 

해설:
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하면 업무정지처분 대상입니다.
즉, 보기 설명은 틀렸습니다.

 

예시:
“보험 가입 안 하고 영업 시작했어요~”
→ ❌ 불법이에요! 업무정지 사유입니다.

 

용어 해설:

•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: 보험·공제·공탁 등으로 의무화된 사전 조치
• 업무정지사유: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중 하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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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 ①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

해설:
개업공인중개사는 영업 개시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.

 

예시:
“계약 받기 전에 보험부터 들었어요.” → 맞는 절차입니다.

용어 해설:

• 영업 개시 전 조치: 중개 시작 전 보증 조치를 완료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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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 ② 甲은 2억 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.

 

해설:
법령상 최소 보장금액은 2억 원 이상입니다.
→ 보증보험·공제 가입 또는 공탁 중 하나 필수입니다.

 

예시:
“1억짜리 보장보험 가입했어요” → ❌ 부족함!

 

용어 해설:

• 최소 보장금액: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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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 ③ 甲은 보증보험금·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.

 

해설:
손해를 배상하고 보증금액이 줄어들었으면 1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.

 

예시:
“보험금 5천만 원 썼어요” → “2주 안에 다시 보충해야 해요!”

 

용어 해설:

보전 의무: 보장금액이 줄어들면 일정 기한 내 다시 채워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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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 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
 

해설:
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하면 업무정지처분 대상입니다.
즉, 보기 설명은 틀렸습니다.

 

예시:
“보험 가입 안 하고 영업 시작했어요~”
→ ❌ 불법이에요! 업무정지 사유입니다.

 

용어 해설:

•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: 보험·공제·공탁 등으로 의무화된 사전 조치
• 업무정지사유: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중 하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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⭕ ⑤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 

해설:
타인에게 중개사무소를 빌려주고 사고가 나면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.

 

예시:
“제 가게를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사고 났어요”
→ 책임은 빌려준 甲에게 있어요!

 

용어 해설:

• 장소 제공 책임: 사무소 제공으로 인한 불법 중개에 대한 연대책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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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요약표

보기	설명	예시
① ⭕	영업 시작 전 반드시 손해배상 보장조치 해야 함	“보험 먼저 가입하고 영업 시작”
② ⭕	보장금액은 2억 원 이상 의무	“1억짜리 보험?” → ❌ 부족해요
③ ⭕	보상 후 15일 내 보완 조치 필수	“보상금 빠졌어요 → 2주 내 채워야 함”
④ ❌	보장 없이 영업 시작하면 업무정지 대상	“보험 없이 개업?” → 위법입니다 ❌
⑤ ⭕	사무소 제공으로 인한 손해에도 배상 책임 있음	“남 줬는데 사고?” → 내가 책임져야 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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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답: ④번
→ 손해배상책임 보장 없이 영업을 시작하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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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

하루 다섯문제

10월 합격에 가까워집니다!!!

 

당신을 칭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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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

Licensed Real Estate Agent

 

관련부처 국토교통부

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

 

시험일정

(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:00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 임)

 

시험정보

 

응시자격

□ 응시자격

○ 제한 없음

※ 단,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럼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
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③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

 

※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, 담당기관(관할 시,군,구)으로 문의

 

 

시험과목 및 배점

□ 시험과목 및 방법

 

 

합격기준

□ 합격기준

 

※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「공인중개사법」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

 

 

응시수수료

□ 응시수수료

1차: 13,700원

2차: 14,300원

1, 2차 동시 응시자: 28,000원

 

 

취득방법

※ 제1차 시험 수방법: 큐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큐넷 앰을 통해 접수

      ※ 내방시 준비물: 사진(3.5*4.5) 1매, 전자결재 수단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, 간편결제, 퀵계좌이체)

     ※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,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경우

          시험에 을시할 수 없음

 

 

※ 자격증발급: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, 도지사명의로 시, 도지사가 교부

     (사진(여권용 사진) 3.5*4.5cm 2매, 신분증, 도장 지참, 시 ·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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